파혼 후 예물, 돌려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가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혼 후 예물 반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주고받은 예물, 하지만 뜻하지 않게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로, 신뢰와 애정의 상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커플이 예물이나 예단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심을 표현하죠.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단순한 선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예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저는 여자친구와 5년을 만나 올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예물까지 주고받은 상황이죠.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에게 예물을 돌려줘야 할까요?

-서로 합의하에 파혼했다면, 예물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물은 결혼이라는 목적을 전제로 주어진 것이므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Q: 저는 남자친구와 얼마 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예물을 보내줬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말다툼 중 제가 남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어서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 파혼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만약 한쪽의 잘못(예: 외도, 폭력, 신뢰 훼손 등)으로 인해 파혼했다면, 잘못한 사람이 예물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 전에 조그만 선물이라며 가방을 사줬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결혼 반대로 파혼하게 됐는데 예물은 아닌 선물을 돌려줘야 할까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받은 선물을 파혼 후 돌려줘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증여의 철회"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선물(가방, 옷, 전자기기 등)의 경우 단순한 호의로 준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지만 고가의 선물(자동차, 고급시계 등)의 경우 법원이 증여 철회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혼은 누구에게나 아픈 과정이며, 예물 반환 문제는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가사 전문 변호사 이루리" 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