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보조금관리법률위반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 

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집행유예

♦️핵심 쟁점

•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가

• 사기의 주범으로 볼 수 있는가

•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이 있었는가

👉더신사 사기/재산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구직자였습니다. 지속적인 구직활동에도 취직은 되지 않았고, 순간적인 욕심으로 지역 상품권 제도를 이용해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지인 몇 명과 실제 판매하지 금액에 대한 허위 사실 기재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사안 자체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조직적인 범죄의 실행에 있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초범이라는 것에 집중하여 변호를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으나,결국 의뢰인은 항소 단계에서 다행히도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