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다수 혐의 인정됨에도 집행유예 및 검사 항소 기각!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 집행유예

♦️핵심 쟁점

• 카촬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가능한가

• 포렌식 결과 촬영 사실이 확인되었는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더신사 성범죄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지하철을 타고 약속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친구를 기다리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 뒤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을 제출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촬영 사실이 지하철 cctv에서 확인되었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필요한 진술 전략을 세우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결국 더신사의 성범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은 다수의 신원불상 여성에 대한 촬영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더신사 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대응 결과 결국 항소 역시 기각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신사의 Tip ]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행위 등이 있기에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응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힘든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예약 남겨주세요. 연락드려 구체적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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