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 사건의 법률 대응과 해결 사례

1. 사건 경위 - 회식 후 상사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인천광역시 청라의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2차 참석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음주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상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자, 술에 취한 상사는 갑작스럽게 폭력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흉부를 수차례 강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법률 대응 과정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의료 진단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임원재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 검토 후 변호사는 직장 상사를 상해죄로 정식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에도 해당 상사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합의 요구와 부당한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임원재 변호사는 즉각적인 조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촉 및 연락 시도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직장 상사는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을 중단했으며, 수사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 합의 과정과 결과

상해 사건에서는 법정 합의금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 중상해로 분류되지 않아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으로는 피해자의 의료비는 물론 법률 대리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원재 변호사는 적극적인 법률 대응의 일환으로 해당 직장 상사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대응에 직면한 상사 측은 임원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고용노동부 민원과 민·형사상 모든 법적 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임원재 변호사는 상대측 법률 대리인과의 치밀한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2,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폭력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