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운행해야 할지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차로에서 주행해도 되는지,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전거를 타고 술을 마셨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전거의 통행 규칙과 자전거, 보행자, 차량 간의 사고 발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탈 때 필요한 법률지식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 1순위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진행 방향이 그려진 곳도 있어서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전용도로 달리던 A씨와 그곳을 역주행한 B씨, 오르막길에서 사고가 났고 이후 B씨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머리를 숙인 채 달렸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B씨가 방향 표시를 무시하다가 사고가 났고 헬멧 등 안전 장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 2순위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입니다.
사진처럼 도로 끝에 붙어 다녀야 하는데요. 옆으로 큰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바람 때문에 휘청일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가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린이나 노인 일부 신체장애인이 타는 자전거인 경우, 차도가 파손됐거나 관련 표지판이 있는 경우라면 인도 내 차도 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그리고 자전거로 장난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안장 정원을 초과해서 타거나, 우산을 들고 한 손 운전하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면 사고 시 책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한 종류로서 도로에서 운전되는 이동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할 상황별 자전거 사고 사례에서도 자전거는 차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원문보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자전거 VS 보행자 사고
출처: 셔터스톡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걷는 보행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 상담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원문보기
음주 후 공용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하며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보행자가 걸어가길래 자전거 도로 완전히 끝쪽에 붙어 지나가려고 하던 찰나 보행자가 제 쪽으로 이동하여 자전거의 좌측 페달과 보행자의 우측 다리가 부딪쳤습니다. 5km 정도 자전거 운행을 했고 혈중알콜농도는 0.083이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할 거라는 말과 범칙금 10만 원은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받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따로 금액 등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형은 단순음주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보행자 전화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범칙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고 선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우선 음주 상태에서의 전기자전거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음주운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몇 가지 유리한 정황이 있는데요, 첫째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둘째로 사고 발생 즉시 본인이 112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셋째로 보행자가 현장에서 특별한 부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초범이라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보행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연락처가 없더라도 담당 경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관련해서는 추후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될 것인데요,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자전거 도로에 들어온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원문보기
출근길에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접촉했습니다. 자전거로 박은게 아니고 어깨 부딪힘 정도로.. 상대방은 넘어지지도 않고 툭 부딪혔습니다. 경위는 보행자가 갑자기 인도에서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고 안 부딪히려고 빗길에 방향을 틀다가 맞았습니다. 빠른 속도도 아니었고 정말 톡 건드린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드립니다. 연락처를 요구하더니 1시간 후쯤 어떻게 할지 연락 안 하면 경찰서 간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우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설치된 도로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보행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 의무가 있고, 특히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말씀대로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횡단으로 인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반드시 크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판례도 자전거 전용도로 내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20~30% 정도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별사안에 따라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막연히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위 상담 사례를 통해 자전거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반드시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충돌 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원고는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중,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와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찰과상을 입었고 당시 원고가 입고 있던 옷, 헬멧, 자전거 등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어린이와 충돌사고가 난 경우 원문보기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비록 자전거 도로이지만 보행자들도 수시로 통행하는 점, 위 어린이 일행이 모두 자전거에서 내려서 진행 방향 우측에 모여 있었으므로 이들이 보행로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속도를 감속하고, 특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위 어린이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측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다.
자전거 VS 차량 사고
출처: 셔터스톡
자전거와 차량 간 사고는 그 자체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갓길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사고 원인과 과실비율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과 도로 환경, 그리고 각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자전거 대 차량 사고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령 자전거 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자전거 대 차 사고가 나서요. 저는 자전거 쪽입니다.
교차로 사거리 중앙에서 났고, 자전거는 북쪽으로 직진하고, 자전거는 서쪽으로 직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뒷바퀴를 자동차가 쳐서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고령입니다. 경찰서 접수는 안 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분이 보험 접수 후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데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인가요? 먼저 경찰서 접수를 할까요?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교차로 사고의 경우 신호등 유무와 도로 상황이 과실비율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서로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와 같은 교통약자에 대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 뒷바퀴를 친 것으로 보아 자전거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동차 측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 타고 갓길 주행 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원문보기
전기자전거를 타고 갓길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저랑 앞차는 같은 차로(인도 쪽 끝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앞차의 오른쪽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4~5미터 정도 앞에 우회전하는 길이 있었지만, 제가 앞차의 옆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시점에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앞차의 진행방향이 직진이라고 생각했고, 앞에 가던 차를 앞질러가려고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앞차의 오른쪽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앞질러가던 찰나 자동차는 우회전했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에 충격이 있어 잠시 멍한 상태로 있다가 차량을 보니 우회전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피해부터 말씀드리면, 조수석 쪽 앞바퀴에 긁히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엉덩이부터 떨어지며 왼쪽 팔로 땅을 짚어 엉덩이와 허리 통증이 있고,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자전거는 핸들 왼쪽에 스크래치가 생겼고 왼쪽 페달이 파손되었습니다. 구동계 쪽 전선도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는 일단 파악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에 따른 비용 처리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인
질문자님께서는 앞차량의 오른쪽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하였고, 상대방은 우회전시 제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측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쌍방 과실이 경합된 상황이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더 많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대인 및 대물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자전거 수리 및 치료를 받으시고, 과실비율과 관련해서 보험사 직원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위 상담 사례에서 보듯이, 자전거와 차량 간의 사고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각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용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판례의 피고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렬로 주행하던 자전거 무리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전거 무리를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 자전거와 충돌하여 갑자기 쓰러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문보기
살피건대, 도로에서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자전거들의 충돌로 갑자기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가 넘어졌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으로서도 자전거 대열을 추월하면서 충분한 감속 및 전방주시를 다하지 않고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70Km 내외로 진행하였는바,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자전거 VS 자전거 사고
출처: 셔터스톡
마지막으로 자전거와 자전거 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과 과실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특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자전거 도로에서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상담원문보기
자전거 도로 주행 중 터널입구 부근에서 제가 추월을 시도하면서 차선을 바꾸다가 반대편 자전거 주행 중인 분과 추돌했습니다. 이후 바로 신고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시고 경찰에 사건접수도 진행되었습니다. 응급실 검진 당시 사고 당사자 분이 이상이 없는 줄 알았지만, 이후 아산병원에서 검진 당시 어깨 골절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전치 7주 판정, 사후 지켜봐야겠지만 인공관절, 장애 판정도 얘기를 하시기는 합니다. 현재 일배책 보험으로 손해사정사와 얘기 중이신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방문해서 합의서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당장 작성할 생각은 상황 상 없어 보이시 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 분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만약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도 상대방의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김솔애 변호사
법무법인 창세
이번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에게 어깨 골절과 전치 7주 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중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추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원문보기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쪽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가 부딪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피해보상 비율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대방은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치료를 받았고 저희 쪽은 타박상정도로 별이상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병원비등 자전거 대금으로 1,500만 원 정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김상윤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자전거사고는 차량사고와 같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을 통해 일부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용익 변호사
어텐션 법률사무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또한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취급됩니다. 도교법, 교특법 등에 의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 위에서의 내 위치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법을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