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상담

Question

출근길에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접촉했습니다. 자전거로 박은게 아니고 어께 부딪힘 정도로.. 상대방은 넘어지지도 않고 툭 부딪혔습니다.. 경위는 보행자가 갑자기 인도에서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고 안부딪히려고 빗길에 방향을 틀다가 맞았습니다. 빠른속도도 아니였고 정말 톡 건드린정도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연락처를 요구하더니 1시간 후쯤 어떻게 할지 연락 안하면 경찰서 간다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김봉준 변호사 · Answer

우선 연락을 하셔서 다친 정도와 원하는 배상에 대해 문의를 해보십시오.

상해(실비) 보험이 있으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도 고민해 보십시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
- 경찰대 졸업, 경찰 실무경력 10년 이상
- 5대 대형로펌 출신
-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자전거로 출근하시다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네요.

상대방 측에서 연락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당장 연락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합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서행하고 있었으며,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쪽으로 들어와서 스친 정황을 잘 설명하시면 별 문제 없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도주치상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출근길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으실 경우 소위 말하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락을 취하셔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과다한 병원비를 청구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일단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뺑소니 등으로 신고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2. 연락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을 들어보신 후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한다면 차라리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정상변론을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3. 비록 질문자님이 자전거고 상대방이 보행자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자전거 도로인 점, 보행자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점, 충격이 경미한 점, 자전거로 충동할 것이 아닌 점 등을 두루 소명하면 큰 문제 없이 사건은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다쳤는지 병원에 방문하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실제로 진단서를 발급해야할 도로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지 판딘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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