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익숙한 이 멘트는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들의 사연을 드라마로 보여준 <사랑과 전쟁>이란 프로그램의 마지막 인삿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4주일까요? 또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4주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최근에는 <이혼 숙려캠프> 라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방영될 정도로 ‘이혼 숙려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급한 이혼 결정을 방지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이혼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부에게 "잠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죠. 드라마 속 조정위원이 4주 후에 뵙겠다는 말은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혼 숙려제도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정말 이혼할 것인지, 다시 잘 해볼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이혼숙려기간 신청 절차
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신청과 동시에 자동 적용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없는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 시작 ▶ 상담 및 교육(선택사항) ▶ 이혼의사 확인 ▶ 이혼신고
출처: 로톡
이혼 숙려기간
이혼 숙려기간 줄이는 법
숙려 기간 단축 사유
숙려기간 중 면접교섭권
이혼 숙려기간 중 아이 보여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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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크고 작은 궁금함이 많은 주제입니다.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숙려기간 단축 질문’,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로톡에서 숙려기간과 관련된 질문에 달린 변호사님의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출처: 셔터스톡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다양한 상담사례
아이와 관련된 질문
Q. 협의 이혼 숙려기간 중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원문보기
협의이혼이 마무리 된 후에 아이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숙려기간 중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보여줬다가 양육권과 친권을 다시 가져간다 말할까 걱정입니다.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면접교섭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날짜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려 한다면, 조정을 통한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권이나 양육권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협의이혼이 끝나고 나서 보여줘도 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협의이혼숙려기간 중 면접교섭을 한다며 자녀를 데리고 간 후 다시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숙려기간 단축과 관련된 질문
Q. 가정폭력이 계속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원문보기
상대의 폭력으로 남편과 저는 분리조치 되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1달이 넘는다는 점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하고 싶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이혼숙려기간 단축, 면제 조건을 심사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그 사유와 명확한 증거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이 끝나고 의사확정기일에 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일자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을 아예 마주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할 경우 본인이 재판에 참석할 필요없이 변호사만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곧 협의이혼 진행 예정입니다. 단축 가능한 사유가 될까요?원문보기
상대방 측으로 인한 자살시도로 경찰 출동 다수, 상담 진행, 정신과 약물 복용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시댁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장휘일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협의 이혼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취소되어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만하게 이혼에 협조하기로 했으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빠르고 확실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조정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조정기일에 적극 출석합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하고 싶습니다.원문보기
아이가 있어 숙려기간이 3개월인데, 너무 길어 힘듭니다. 정신과 소견서 등의 서류로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김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유안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숙려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질문
Q. 숙려기간 중 부부관계와 부부상담을 안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원문보기
남편은 부부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숙려기간 중 남편의 전화와 톡을 다 받아줘야 하나요? 또 부부관계와 부부상담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부부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가 사내 징계사유가 되나요?원문보기
별거하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어 교제했습니다. 그러다 협의이혼 절차는 중단하고 교제하던 여성과의 관계 역시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징계사유가 되나요?
박성빈 변호사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이혼 합의 숙려기간 중이었지만 결국 이혼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사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이고 협의이혼 숙려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협의이혼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녀의 유무에 따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아래 내용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공통 사항
이혼합의서 작성:
- 재산분할, 부채 처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세금 및 보험 문제 자문:
- 이혼으로 인한 세금 영향을 분석하고, 유리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법적 절차 안내:
- 협의이혼 신청부터 이혼 신고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제출 시기 등을 조언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계획 수립:
-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재산상황, 생활수준,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언합니다.
면접교섭권 설정: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폭넓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자녀 관련 세금 혜택 안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세금 혜택 등을 안내합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의 공정성 확보:
- 숨겨진 재산이나 부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퇴직금, 연금, 주식 등 복잡한 재산의 가치 평가와 분할 방법을 조언합니다.
사업 자산 분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산의 평가 및 분할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관련 조언:
공동 명의 부동산의 처리 방법,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출처: 셔터스톡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숙려제도를 통해 충분히 생각하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겠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이혼숙려제도와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