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넷째주, 로톡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상담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성(SEX)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로톡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담 사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성매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상담사례 Weekly Hot 5
Q. 휴가 중, 노래방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였는데 단속에 걸렸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한 군인 사례
성매매 초범에 대한 처벌 상담원문보기
현재 군생활을 하고있는 병사입니다. 최근 좋지않은 생각과 올바르지 못한선택으로 휴가중 음주후 노래방 성매매 업소를 딱 1번 사용한적있습니다. 하지만 그후 지속되는 두려움과 저지르면 안돼는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잠을 못이루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재 단속이나 조사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단 하나 하지 않았던 제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저에게 혐오감마저 느껴집니다. 이용시 계좌이체와 카드결제를 하였고 나이 확인을 위해 민증검사만 하였고 개인정보는 따로 작성이나 소지하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혹시 단속에 걸리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잘못을 늬우치고 순수히 조사에 응하려합니다. 다만 처벌이 너무나 두렵기에 정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변호사 선임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영오 변호사
법 무 법 인 중산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범죄는 성폭법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재판권은 민간에 있지않고 군에 있습니다.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고 군검찰이 기소와 불기소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군사경찰은 민간경찰과 달리 사건종결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무조건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Q. 다년간 남편이 저지른 다수의 성매매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상담한 사례
이혼 가능성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남편 성매매로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건 2015년 아이가 태어난 해 부터구요. 그 이후 최근까지 몇건의 성매매를 한것같아요. 알게된건 올해 3월초입니다. 증거는 자백 녹취, 자필 각서, 한건의 마사지샵 계좌이체, 카카오톡에서 동료들과 나눈 간단한 대화내용(룸싸롱 오피스텔 관련 톡) 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겠다 이혼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송하면 괴롭히겠다는 협박도 하고있어요.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성매매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증거 즉 남편이 성매매자백 녹음 , 자필각서, 마사지샆 계좌이체, 카톡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 사실 다른 사건은 남편이 당연히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고 , 단지 마사지샆 계좌이체자료만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단지 계좌이체만으로 성매매를 인정할 것인지가 애매한데요. 이 사건은 남편이 이미 자백을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Q. 죄책감이 심하게 들어 성매매 자수하려고 도움을 구한 사례
성매매 자수에 대한 문의원문보기
성매매 후 죄책감이 들고 너무 후회되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글을 작성한지 3일전, 충동적으로 휴게텔을 이용했습니다. 전과는 없고 이번 1회가 처음입니다. 위치에 대한 문자를 주고 받았고,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함께 미래를 그려갈 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자수할까 합니다.
1. 자수하게 될 경우에 판결이 나는데 까지의 소요 기간 등 진행 과정
2. 기소유예 판결 후에 본인 관련 서류들에서 기록이 남는지
3. 자수 후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님께서 동행하시는지
백서준 변호사
오엔 법률사무소
1. 통상 3~4개월 가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아니고 수사경력사안에 남게 되는데, 규정상 5년 이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사안은 범죄경력조회회보서와 달리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면 자수서 작성, 조사 전 진술 가이드라인,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합니다.
Q. PC방 흡연실에서 우발적으로 자위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례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며칠 전,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설치고 주변에 있는 PC방에 갔습니다. 도중에 게임도 너무 안 풀리고 전역 한지 얼마 안 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 1월에 게임 계정 사기를 당한 건이 잘 해결되지 않아 복합적인 지속된 스트레스로 눈이 돌았는지 미쳤는지 카운터 옆 흡연실에서 우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1. 수사관님께서는 전화로 협조적으로 잘 해주시고 초범이시니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2. 결과를 자택으로 우편 보내는 등 가족들 아예 모르게 저 혼자서 책임을 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제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나 반성의 정도가 수사관님의 의견이 검사님이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4. 공연음란죄와 연관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도 하게 될 확률이 있나요?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Q.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퇴거명령에 대처방안을 상담한 사례
동거 중 일방적인 퇴거 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원문보기
1년간 연애를 하고, 한달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월세로 계약을 했고, 상대방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집계약을 본인 명의로하고, 기타 월세와 생활비는 반반, 집 가구는 제가다 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도어락비밀번호를 바꾸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주장해서 경찰과 대화후 나와있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입장은, 계약도 자기가 했고(월세계약자가 상대방),보증금도 자기가 했으니 집에 오지말라고 하고, 저입장은 집에 가구부터 이사비용, 살기위한 것들을 제가 준비했고, 월세도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같이 산거라서 당장 못나간다는 입장 입니다. 상대방은 무작정 들어오지 마라고하고, 제가 산 침대, 세탁기 가구 모든게 있는집에서 자기가 산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광균 변호사
오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에서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퇴거를 하라고 해 버리면 그냥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집 내부에 질문자님의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것을 떠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차라리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cus ON - 성매매 초범이거나 자수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나?
성매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간혹 ‘건전마사지샵 인 줄 알았다’, ‘마사지만 받았을 뿐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 성행위도 함께 처벌됩니다. ‘키스방’과 같은 신종 변태업소의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말 그대로의 키스를 넘어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벌칙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성매매를 위해 연락을 취했거나 업소에 방문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실제 성행위, 유사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매매 미수로 분류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법에 타인의 성을 사고자 하거나, 타인에게 성을 팔고자 시도했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초범인 경우, 대처 방법
‘존 스쿨’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성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한 성매매 재범 방지 제도로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인데요. 성 매수 협의로 잡힌 남성들 중 많은 수가 본명 대신 ‘존(John)’이라는 이름을 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초범에 한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만 위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조사시 변명보다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성매수를 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받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성매매를 입증하는 다양한 방법
성매수자로 의심되는 것과 성매매를 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업소 근처의 CCTV와 통화내역과 기지국 조회, 성판매 대상자의 진술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 내용을 입증합니다. 때문에 현행범으로 단속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사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초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던, 자수를 했던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대처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까지 연결된 다양한 사례는 아래 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례 중심의 성매수 경찰조사 대처방법 확인하기로톡에서 한 주간 인기 있었던 상담사례와 성매매 초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성매매자수, 성매매단속, 성매매처벌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