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담

★ 한순간의 실수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공연음란죄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노출 정도, 노출 장소 등을 고려해 해 양형을 판단합니다. 3. 의뢰인께서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신체 노출의 정도와 장소가 경미하며, 그 범행 경위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바,.변호인인 선임을 통해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변론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공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