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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에 대한 처벌 상담

현재 군생활을 하고있는 병사입니다 최근 좋지않은 생각과 올바르지 못한선택으로 휴가중 음주후 노래방 성매매 업소를 딱 1번 사용한적있습니다 하지만 그후 지속되는 두려움과 저지르면 안돼는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잠을 못이루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재 단속이나 조사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단 하나 하지 않았던 제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저에게 혐오감마저 느껴집니다 이용시 계좌이체와 카드결제를 하였고 나이 확인을 위해 민증검사만 하였고 개인정보는 따로 작성이나 소지하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 때문에 너무나 겁이납니다 다만 개인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1. 혹시 단속에 걸리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잘못을 늬우치고 순수히 조사에 응하려합니다 다만 처벌이 너무나 두렵기에 정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변호사 선임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최근에 성매매에 대한 법이 강해졌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초범이고 진정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가진다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지 궁금합니다 3.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죄송하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무섭습니다 부모님께 말슴을 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성범죄 재발방지교육을 수료하고 반성문과 반원서가 있으면 좋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꺼같습니다..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반성중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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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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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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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초범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다수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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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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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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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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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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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스스로 반성하고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수습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할 것이고 두려울 것입니다. 2) 일단 성매매 사건 자체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경찰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를 최근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3) 지금 자수전담 등 성매매 건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비밀보장 된 상태로 자수를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할 수 있습니다. 4)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형 등 충분히 경찰 자수 전담 등 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인다면 전과기록 없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최대한의 양형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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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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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계좌이체와 카드결제를 하였으므로 해당 업소가 단속될 경우 본인 역시 조사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성매매 역시 더 이상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소유예처분의 선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신 이상, 굳이 일부러 부모님께 본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조사대상자가 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우편물이 송달되어 식구분들이 아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편물은 본인의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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