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기준과 형량 결정 과정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뉴스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양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한지를 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때 양형의 뜻과 최신 양형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기죄 형량이나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 등 구체적인 결과는 이 양형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관이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인 양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형의 법적 정의와 필요성

양형이란 무엇인가요?

“양형(量刑)” 이란 법관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률은 각 범죄에 대해 "징역 O년 이하" 또는 "벌금 OOO원 이하"와 같이 처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관은 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양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51조)

'구형', '양형', '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검사가 "징역 O년을 구형합니다"라고 말하고, 판사가 "징역 O년을 선고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은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관은 독립적으로 양형 과정을 거쳐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 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모든 범죄는 그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사기죄라도 피해 금액,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범행 후 반성 정도 등이 모두 다릅니다. 만약 법률에 "사기죄는 무조건 징역 3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1만 원을 훔친 사람과 10억 원을 편취한 사람이 같은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양형 절차는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각 사건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죄와 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관은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대한 오해 - 양형은 형량을 낮추는 과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형'을 단순히 형량을 깎는 과정으로 오해하지만, 양형은 '적정한 형량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감경요소)이 많으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불리한 사정(가중요소)이 많으면 검사의 구형량보다 높거나 법정형의 상한에 가까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51조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양형요소는 크게 유리한 정상(감경요소)과 불리한 정상(가중요소)으로 나뉩니다.

범죄별로 정해진 ‘양형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량 편차가 커지는 것을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양형위원회는 살인, 성범죄, 사기, 폭력 등 주요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

이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만약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8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입니다.

출처 : 양형위원회 사이트 캡처

그외 주요 범죄들의 최신 양형 기준은 [최신 양형기준 내려받기]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고, 주요 사건별 양형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양형위원회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법원에 제출하는 양형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고, 효과가 있나요?

피고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양형자료라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관이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초범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말하는 '집행유예'의 기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이는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게 구금 대신 사회 내에서 스스로 교화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결정이 판사마다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과는 별개로, 산출된 형량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때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긍정적 사유'와 실형을 권고하는 '부정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 주요 긍정적 사유 (집행유예 권고)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등

• * 주요 부정적 사유 (실형 권고)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

재판부는 이러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긍정적 사유가 더 우세하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부정적 사유가 많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반대로 전과가 있더라도 긍정적 사유가 충분하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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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상담으로 알아보는 주요 범죄별 양형 궁금증

실제 법률 상담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다양한 사건의 피의자들이 양형을 앞두고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각 범죄유형별로 상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음주운전 양형] 경찰조사를 완료한 음주운전자의 상담원문보기

자동차 음주운전 2진입니다. 다행히 인피물피 없습니다.

경찰조사는 완료했고 그때 양형자료 기본적인 반성문 탄원서 투잡으로 하던 오토바이폐기증 등 준비했고 오늘 주임검사님 배정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조사후에 준비했던 양형자료 내일 민원실가서 제출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집에 등기(의견서,국선변호인신청유무?)오면 그때 한꺼번에 양형자료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치고 주임검사 배정 단계라면, 양형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며, 이때 반성문, 탄원서, 생계자료, 오토바이 폐기증 등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나 국선변호인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검찰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번호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제출이 어렵다면 우편 등기로 수취확인 가능하게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폭행죄 양형] 단순폭행 가해자의 양형자료 제출 상담원문보기

단순폭행 가해자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쯤 검찰청 사건 배당 안내 문자 받고 형사조정제도 안내 전화도 받았는데, 낮에 일을 해야해서 당일 안에 양형자료 제출이 늦어질 것 같아 재차 전화해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제출 늦지 않겠냐 물어보니 이미 판결이 났대요.

약식기소로. 이제 법원 넘어갈거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판결이 그렇게 빠르냐 그러니까 뭐 하는 말이 재판도 필요없는 건이고(?) 피해자측이 형사조정 거부해서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제출 못한 양형자료는 법원에 사건 넘어가서 배당 안내 문자오면 그때 제출하라고 했어요.

원래 이런건가요?

아무튼 토,일 주말 껴있는데 사건이 주말에 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우편 접수를 하던가 할텐데 법원에 가서도 오늘 검찰에서처럼 오전에 배당받고 오후에 판결나고 이러면 양형자료 제출은 물건너 간 것 아닌가요?

법원 앞에 가서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우편으로 자료 보내는 것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현실적으로 혼자서 양형자료 제출을 수월하게 하는 법 좀 알고 싶습니다.

한승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겸

폭행과 같은 단순 범죄는 시기를 놓치면 빠르게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이 경미하며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2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면제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정식으로 공판기일이 지정되므로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상당한 기간이 주어지므로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성범죄 양형] 성희롱성 질문으로 통매음 조사를 받은 피의자의 상담원문보기

만 18세일 때 발생한 일로 전 제 친구의 에스크 익명 질문창에 성희롱성 질문 4개를 달았습니다. (오팬무, 따먹고싶다 등의 매우 심하진 않은 단발성 질문들이었습니다)

올해 1월경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검사님이 구약식으로 50만원을 내리셨는데 판사님께서 정식재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양형자료 및 합의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양형자료 같은 경우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방지 프로그램을 들으라고 하는데 뭘 어디서 들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선변호사분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하라는데 이건 위험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변호사분께 합의의사만 전달하여 판사분께 전달해달라고라도 해야할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알바해서 번 제 돈으로 합의하고싶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창세

설명하신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구약식 벌금 5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상황입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양형자료와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성폭력 예방·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은 법원이 지정한 공인기관(법원연계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교육기관 등)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므로, 현재 담당 재판부 또는 보호관찰소에 문의하면 적법한 수강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을 경유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법원을 통해 피해자 측에 안전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식재판에선 반성문, 봉사활동, 수강이수증 등 양형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성실하게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더라도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 의사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공무집행방해 양형] 취한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양형자료를 준비하려는 상담원문보기

21.7 상해죄 구약식200

22.1 상해죄 구약식300

25.7 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구공판기소

취한상태로 경찰관3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쌍욕 폭언을하고 두분을 몸으로 밀치고 한분을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그자리에서 연행되어 블랙아웃오고 다음날 유치장에서 일어나 조사받고 바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의견서 송달받았고 구공판 잡혔습니다.

1. 당일 기준으로 공판전까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2. 의견서와 양형자료 1,2주전에 내도 상관없는지

3. 국선변호사선임 요청은 먼저 제출할 예정인데 상관없는것인지(의견서처럼 7일이내 안지키고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불리한부분이 있는지)

손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해광

음주 중 기억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과 마찰이 있었고, 그날 이후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심정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우선 공판 전까지 빠르게 준비 가능한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알코올 치료나 정신과 진료기록, 금주 또는 상담 노력 관련 서류, 단기 봉사활동 이수증,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공판 약 1~2주 전 제출이 적절하며, 판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소 5일 전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신청과 의견서 제출은 절차상 별개이므로, 의견서가 송달 후 7일을 조금 넘겨 제출되더라도 재판부가 수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선변호는 조기에 신청하셔야 준비가 원활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변호사 상담 사례 5

[사기죄 양형]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상담원문보기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재판을 받게되지 싶습니다. 동종전과 누범입니다.

우선 모두 죄를 인정하는상태이고 변제는 모두이루어진 상태, 도박중독치료센터를 어느정도 다니고, 우울증치료를 10년정도 받은상태입니다. 더 준비할수 있는 양형자료가 뭐있을까요?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재범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에 따른 변제를 모두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도박중독 치료센터에 다녔다는 점도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의견서의 작성은 사건의 복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모든 피해를 변제하셨다고 하시니 피해변제에 따른 증명서류가 있다면 구비해두시고,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상세히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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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원의 양형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검사의 최종 의견(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습니다. 이후 판사는 정해진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며 형량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수사기록과 재판 중 제출된 모든 증거, 그리고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Q2. '양형기준'이 무엇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법관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존중됩니다.

Q3.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가족·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공탁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채증명서, 진단서, 기부내역, 봉사활동 확인서 등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도 도움이 됩니다.

Q4. 양형자료는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양형자료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판결 선고기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제출하며, '양형자료' 또는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인이 시기에 맞춰 제출하게 됩니다.

Q5. 양형자료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형식적인 자료 제출보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요소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번 내거나 형식적으로 공탁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Q6.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매우 유리한 감경요소이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내용이 매우 중하거나(예: 조직적 사기, 중대 성범죄), 피해가 막심한데도 회복되지 않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다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Q7.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나요?

A.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기, 절도, 대부분의 성범죄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로 인정되어 형량을 정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8. 양형 준비,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A.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방대한 재판 기록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내어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유리한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되는 양형 과정과 최신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형은 단순히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는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나에게 유리한지, 어떻게 제출해야 법관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양형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및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