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사건의 양형자료 제출 방법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폭행 사건의 양형자료 제출 방법

단순폭행 가해자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쯤 검찰청 사건 배당 안내 문자 받고 형사조정제도 안내 전화도 받았는데 낮에 일을 해야해서 당일 안에 양형자료 제출이 늦어질 것 같아 재차 전화해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제출 늦지 않겠냐 물어보니 이미 판결이 났대요. 약식기소로. 이제 법원 넘어갈거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판결이 그렇게 빠르냐 그러니까 뭐 하는 말이재판도 필요없는 건이고(?) 피해자측이 형사조정 거부해서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제출 못한 양형자료는 법원에 사건 넘어가서 배당 안내 문자오면 그때 제출하라고 했어요. 원래 이런건가요? 아무튼 토,일 주말 껴있는데 사건이 주말에 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건가요? 주말에는 우편 접수 못하잖아요ㅜㅜ 그리고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우편 접수를 하던가 할텐데 법원에 가서도 오늘 검찰에서처럼 오전에 배당받고 오후에 판결나고 이러면 양형자료 제출은 물건너 간 것 아닌가요? 법원 앞에 가서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우편으로 자료 보내는 것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저 집안 사정이 진짜 안 좋아서 꼭 기소유예 받아야하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이러 어떻게 해야해요? 법원 넘어가서도 자료 제출 못하면 판결 끝나고 전과 남는거잖아요. 자료 준비는 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혼자서 양형자료 제출을 수월하게 하는 법 좀 알고 싶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88
#기소유예
#단순폭행
#변호사
#약식기소
#조정
#주말
#폭행
#형사
#형사조정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말씀해주신 상황은 이미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단계라서, 양형자료 제출 시기와 방법이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주말이나 행정 절차 문제로 혼자 알아서 움직이려 하시면, 오히려 제출 기회를 놓쳐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기소가 되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선고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더욱 전략적인 대응과 법률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스스로 방법만 찾으려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가 개입해 일정 관리부터 자료 제출 경로까지 체계적으로 챙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혼자 해결하려는 건 위험 부담만 키우는 일이니,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