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양형자료 준비 방법

귀하의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폭력 성향의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후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동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은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위에서 설명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전문가 치료 등)을 보여주는 것​과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노력을 하는 것​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폭행, 상해가 동반된 공무집행방해 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보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합의에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실질적 합의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금부터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