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10년간의 의료 기록과 진지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변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에서 선처를 고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양형 기준은 피해 금액과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동종 누범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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