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사례 

사실관계

20XX년 X월, 고소인은 피의자가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다며 요청한 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실제로는 다른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고소인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투자처를 속이고 편취의 고의로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변호와 철저한 의견 제시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기반으로 한 변호 전략

법률사무소 정도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를 대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투자처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음에도 저희는 신속히 추가 의견을 통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도록 했고, 두 차례의 보완수사 끝에 검찰은 명확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사기죄의 핵심 정점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증거로부터 기망행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결국, 고소인이 주장한 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법리에 따라 대응한 것이 이번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정도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재를 철저히 입증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