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전문변호사의 선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에 대해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PC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범죄자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통매음 혐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로,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며 2차 피해를 감수하기도 하므로, 합의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고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적절히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액의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 만약 합의를 못했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합의 없이도 법원에 반성의 뜻을 전할 수 있으며, 이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탁을 통해 선처를 받은 사례도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와 동일한 정도로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양형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난이었다"거나 "몰랐다"는 변명을 하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매음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합의가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