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입니다.

“변호사님, 성범죄벌금형 전과가 남을까요?”

범행을 한 다음 내려진 법적 책임으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아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이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추후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글을 클릭한 분들 역시 성 관련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아니면 ‘가볍게’ 돈만 내고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닌지 간과하는 분들일 수 있겠습니다.

‘착각’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려지게 되면 이름과 얼굴, 주소지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만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거나 시험을 준비한다면 퇴직이나 공직에서 배제되고, 시험의 기회조차 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남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입사, 승진 등에 제한을 받게될 수 밖에 없으며 기록이 평생 남는 것과 동시에 평생 최악의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릴 기회들이 박탈되는 등 족쇄를 차고 시작하게 됩니다. 징역형만을 면한다고 하여 절대 가볍지 않고 기록만 남게 되더라도 많은 불이익과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최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일수록 무혐의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2만 여 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실무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형사법 교수로서의 이론적 지식, 최신 판례의 흐름을 읽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처하기 위한 주의사항에 관해 정리한 칼럼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이야기를 나눌 때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전략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현재 도움이 절실하다 판단된다면 언제든 좋으니 아래 번호를 통해 속마음을 털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대처하기 위한 전략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성범죄벌금형 어느 정도일까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보다 수감을 규정하는 항물이 더 많습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강제추행 – 최대 1500

업무상위력간음 – 3000 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 – 300

전술한 것처럼 액수를 납입하기만 하더라도 얼굴, 주소지 등이 공개됩니다. 전과가 남거나 가해자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면 간과해서는 안되고 조언을 구해가며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는 이조차 없이 수감형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항목에 연루된다면 최소 10년이나 무기징역 등 형량이 무겁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무혐의 등을 받아낼 확률이 더욱 낮아집니다. 꼭 실력이 입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 나간다면 답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사를 앞두고 걱정된다면?

이는 수형인 명부, 명표, 그리고 사막하기 전까지 지워지지 않는 범죄경력자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남는 경우라면 죄가 인정된 경우인데, 약식명령이라고 불리는 성범죄벌금형 받았을 때 남게 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만약 비교적 경미하다 판단될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하라는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처분은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남게되며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없기 위해 우선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로 누명을 쓰면서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최선을 다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유죄라고 인정될 사유가 존재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손해를 절감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단부터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닥을 잡아 손실을 최대한 줄여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과 관련된 사건’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이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호소하며 한 말 중에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주신다면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