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무죄! 

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무죄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가

• 여성의 자택에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가

•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는지

👉더신사 스토킹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과거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고, 아직 감정이 남아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상대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성이 등장하자,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만나지 않은 채 귀가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에게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붙이게 되었고, 경찰로 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아예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실 만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진행였습니다. 또한 사안에 대한 전면 부인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안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고,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리 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더신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스토킹과 같은 범죄의 경우, 주관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은 그로 인해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서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