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친권, 양육권 확보한 사례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친권, 양육권 확보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친권, 양육권 확보한 사례 

동경진 변호사

원고 승소

2****

이혼소송 제기를 원하시는 의뢰인께서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확보하시면서 과거 양육비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동경진 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피고)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야 하고, 의뢰인(원고)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적합하며,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고,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경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