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원고가 운동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구애하여 피고가 마지못해 프로포즈 링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원고의 모를 한 차례 만났으나, 관계를 이어가기가 부담스러워 잠수이별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뒷조사를 하여 남자사람친구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고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으로 고발을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안에서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에 있어 피고에게 재력, 신분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고가의 선물은 이미 반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