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우선 제 와이프와 장모는 옛날부터 사이가 안좋았고 최근 서로 안좋은 일이있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제와이프랑 5살아들 그리고 장모 장인어른이랑 같은차를 타려는 중에 제 아들이 차문에 손이 다쳤다고 아파 우는척 하였고 거짓말이다 하며 연기였다고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놀랬다며 너 나중에 배우될생각없냐고 아들한테 얘기하는중에

옆에 있던 장모가 
"그래 A같은 배우되면 되겠네 " 라는 충격적인말을 하였습니다 그전날 불륜에 마약수사받다가 자살한 배우를 되라고 했다는게 자기 손자한테 말미에 마약하고 자살하라는건지 좋은 배우많은데 왜 전날 안좋게 된 배우를 되라고 한지 충격인 상태입니다 물론 장모도 자살한지 알고 있었고요

장모와 제와이프 사이에 최근 안좋은 일이 생겨 놀리려 한마디 한거같은데
제아들은 A배우가 누구냐 묻고 
옆에있던  와이프포함 사람들이 엄청 화를 내어 안좋은 얘기인거는 아는 상태입니다

평소에 제 어머니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몇달간 정신이 많이 힘들어 누워만 계시고 
마르게 한 일도 있었고 후에 사과는 하셨지만
다시 이런일이 생기니 꼭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좋은것을 가르켜야하는 어른이자 외할머니가 그런언행을 했다는게 옳지 못하고 꼭 아동학대언행인지 혹은 접근금지나 친족의 권한을 뺏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자모의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다만 직계혈족인 것을 감안할 때 반드시 장모에게 법률적 대응을 하고자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3. 위 사안으로 접근금지명령 신청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조모가 손주에게 가지는 친족의 권한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친족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4. 아동학대 행위는 형사 범죄행위일뿐만 아니라 민사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외에 장모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만큼 원고는 우리 아이의 친권자인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 및 우리 아이 총 세명이 됩니다.

직계 존비속 간 발생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가정 내에서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비용이 소모되므로 금전적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 상 장모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친족 간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