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와 이혼 사유: 법적 대응 방법
사이비종교와 이혼 사유: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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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와 이혼 사유: 법적 대응 방법 

심규덕 변호사

사이비종교 vs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인정하는 기본 권리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또는 사이비 종교 맹신으로

결혼 생활 지속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비 종교는 절대 안돼! 이건 종교 자유 침해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두 사람 중 유책 배우자는 누구일까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오늘 사연으로 알아보시죠.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차 교사 부부입니다.

3년 전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던 아내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주말이 없어지긴 했지만

장모님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교회가 사이비 종교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충격을 받은 저는 아내를 찾으러 교회에 갔고

싫다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오는 과정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의 의도적 도발에 완전히 당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를 폭력 남편으로 경찰에 신고 했고

저는 우리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죠..

아내는 자신은 종교를 믿은 죄 밖에 없다며

절대 이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내의 시선으로 보면 저는 사탄이고

지옥 티켓 끊어 둔 사람이라 불쌍해서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의 없게 누가 누구를 불쌍해한답니까!

이제 학교까지 휴직하고 사이비 공동체에 들어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얼굴을 봐야 설득을 하든 이혼을 하든 할 텐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것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동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송달 장소를 집으로 하지 말고,

직장에 송달하거나, 공시 송달을 통하여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 재산까지 빼돌려..

저의 악몽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나 봅니다.

아내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담보 대출을 받아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열심히 일하고 퇴직하면 함께 세계 일주 약속했던 연금까지

사라진 걸 보니 제 삶의 희망까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서 온 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간다며 걱정하지 마라는 겁니다.

아이를 학교도 안 보내고 유괴하듯이 데려간 겁니다!!

제 머리 속은 사이비 종교의 성추문들이 스쳐지나가며

딸아이 걱정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유괴한 아내에게서 어떻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내도 친권자이긴 하지만,

자녀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데려가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접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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