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혼외자, 출생신고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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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혼외자, 출생신고 어쩌면 좋을까요?
변호사에세이

배우자의 혼외자, 출생신고 어쩌면 좋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나도 모르게 아들이 생겼어요..ㅎㅎ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 받는 것도 모자라

혼외자까지 낳아 호적에 올려 달라는 상간녀

배우자의 혼외자, 출생신고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남편에겐 그 놈의 얼어 죽을 첫사랑이 있습니다.

남편과 학교 다닐 때 만나 동거까지 한 그녀는

마치 남편을 빼앗긴 조강지처같이 행동을 합니다.

만난 기간도 심지어 같이 산 기간까지도

저보다는 훨씬 길고 깊은 관계라는 겁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에도 계속 그녀에게 휘둘렸고

그녀의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외도를 검거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만남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남편과 그 여자의 외도를 알았고

그 여자에게 각서와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단한 사랑, 지금까지 쭈욱 진행형입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해 먹겠더라구요. 그래서

이혼 소송도 상간 소송도 제대로 해주려구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도 최대한 받는다면

이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풀릴까요

문제는 3년전 이미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또 다시 상간 소송하는 게

가능할까요?

3년 전에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간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새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혼외자를 우리 아이라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언제 아들을 낳았을까요?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

남편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했던 겁니다.

뻐꾸기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저도 모르게

제 아들로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내가 죽으면 그 여자의 아들이

내 보험금이나 유산까지 상속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억울해서 죽어도 눈 못감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아들, 출생신고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자관계는 끊어지는 걸까요?


입양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입양했다면,

무효인 입양에 해당하여 가족관계의 정정이 가능하고,

무효인 입양이기 때문에 이혼에 있어서도

아내에게는 양육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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