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성공사례 첨부) 

최근들어 수사기관의 성매매 단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에 따라 처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알게되었거나,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1회성으로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해도 업소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역시 충동에 이기지 못해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 기소유예

위 의뢰인 역시 성매매는 전혀 모르고 살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된 광고에 호기심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하게된 케이스입니다. 생전 경찰서에 방문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는 이미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라는 생각과 다르게 최근 들어 벌금형이 자주 나오는 경향이기에 절대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부터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많기에 기소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결코 혼자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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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솔루션

• 성매매 사안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 계좌 이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되는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 인정 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성매매의 경우 위의 쟁점에 해당하는 사례별 적합한 최선의 방안을 의뢰인과 상담 후 대응 방법을 마련합니다.

성매매는 대부분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진술 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사 전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추후 성매매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