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이 기존 만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며, 성관계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 개정 전후 차이점
개정 전: 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자발적일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법 변화로 인해 처벌 기준이 강화 되었으며, 이는 성관계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처벌 규정
법적 조항 : 2020년 5월 19일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해 졌습니다.
처벌내용: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성관계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성관계의 위력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0조 제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력의 정의: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고용관계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과의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량과 집행유예
집행유예 조건: 3년 미만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형량의 차별성: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강제추행 및 강간의 경우 형량이 강화됩니다.
◆ 기타 참고사항
친족간의 성관계: 친족간의 성관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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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사과정에서 했던 말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가 2차가해로 인정되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성범죄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방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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