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및 처벌 감형 전략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은 만큼 경찰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등을 당할 위기를 앞두고 유(唯)를 찾아 상담하는 의뢰인도 급증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운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한 번쯤은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마음은 엄벌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자차를 타는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중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과 감형받기 위해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범행에는 여성, 남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연루되어 본인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피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결론을 맞이할 수 있는 경우를 숱하게 봐 왔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일입니다.

난도가 높은 본 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등을 수임하고 해결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무실과 집만 반복하여 일만 하다 보니 디스크 등이 생기기는 했으나 총 20,608건이라는 성공 사례를 누적할 수 있었고 직접 경험한 ‘진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오가며 매년 수천 건 이상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단순 적발이 아닌 사고나 재범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또한 물론, 그 이상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주한 사안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아래 직통 번호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술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테이블) 연초 모임에 참석하여 소주 2잔 마셨습니다.

정말 멀쩡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고, 특별단속에 걸렸습니다.

저 어느 정도의 벌을 받는 건가요? 감형 가능한가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범법 행위 적발이 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로, 이는 건장한 남성이 소주 2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기에 소주 한잔, 혹은 반 잔 정도는 마셔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안일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았다면 형사 및 행정 두 가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모든 기준은 수치에 따라 결정된다만 만일 초범은 0.02퍼센트를 넘은 수치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본 죄는 재범률이 무려 44.6%로 피해 규모 대비 경각심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 건은 재범은 더욱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금전 납부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범행 후 적발 당시 0.03%~0.08%일 경우, 최대 1년의 기간 및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만일 0.08% 넘는다면 아예 취소당하게 됩니다.

초범은 1년이라는 기간이지만 재범 혹은 사고를 낸 자는 2년의 기간을, 삼진아웃 그 이상의 상태면 3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한 결격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60일 이내 시, 도 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차 운행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수단이거나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 종사, 사고 후 도주하는 자를 잡아 표창장을 받았다면 불복 또는 감경 등이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그 이상의 형벌,

| 감형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이 관련 사안은 경중과 상관없이 다양한 방면에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엄중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죄에 연루된다면 과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안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선처, 감형은커녕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안 파악을 우선으로 하여 현재 상황을 고려한 법리 검토 후, 1:1 맞춤 대응 전략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동 중 사고 등에 연루되어 대물이나 대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형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합의 역시 금전이 오가는 충분히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해야만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