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와 디지털 포렌식: 성폭력처벌법의 이해와 대응방안 

1. 개정된 법률의 핵심 포인트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범죄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① 반포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 기존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영리 목적의 반포 가중처벌

•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③ 소지 및 시청죄 신설

•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딥페이크 사건에서 ‘포렌식’이 중요한 이유

① 삭제된 파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는 복구될 수 있습니다.

② 삭제 시점 확인의 어려움

• 복구된 파일이 언제 삭제되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삭제한 파일이 개정 이후로 오해받을 경우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데이터 조작 여부 확인

• 디지털 파일에는 생성일, 수정일, 접근 기록 등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메타데이터는 손쉽게 조작될 수 있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포렌식 역량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의 역할: 기술과 법의 연결

딥페이크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법적 해석과 기술적 분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① 법적 조력과 기술적 분석의 융합

• 증거 분석과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② 증거 분석을 통한 결백 입증

• 텔레그램 메시지, 파일 저장 경로, 삭제 기록 등을 분석하여 범죄 연루 여부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 특히, 삭제 시점과 삭제 정황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③ 전문가의 경험과 실력

• 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출신으로 디지털 범죄 증거를 분석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 EnCase Certified Examiner(EnCE)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4. 대응 전략: 선제적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즉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디지털 증거 보호 : 스마트폰, 노트북 등 관련 기기의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3. 명확한 소명 자료 준비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분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5. 결론: 기술과 법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건은 기술적, 법적, 수사적 요소가 얽혀 있어 대응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은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강민기 변호사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근무 경험

•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 형사팀 근무

• EnCase Certified Examiner(EnCE) 자격 보유

• 연세대학교 디지털포렌식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