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병원, 약국 개업 대출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병원 개원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개원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는 건 흔한 일이지만, 방식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대출 방식

의뢰인은 개원을 준비하며 개원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 잔고 증빙을 하거나, 의료 장비 계약서를 활용해 대출 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런 방식이 불법인지 몰랐고, 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가 될 가능성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보증이 제공됐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원 과정에서 대출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브로커의 설명을 듣고 따랐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는 점이 변론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고 증빙을 위한 자금 이동이 허위 증빙으로 판단될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개원 컨설팅 업체가 대출 과정을 주도했고,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의 설명을 따랐을 뿐이라면,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문제없이 진행됐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했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컨설팅 업체가 허위 서류 작성을 주도했으며, 의뢰인은 그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출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공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기 혐의는 일반 사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의료인의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제6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대출 금액이 크다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원 대출 관련 법적 문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원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잔고 증빙을 위한 자금 이동, 허위 계약서 작성, 브로커 개입 대출 등은 사기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연관된 대출은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서는 경제범죄수사팀장 등 경찰 수사관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 사기 및 경제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원 과정에서의 대출 문제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