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명예훼손, "선처받는 전략" 대공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소통이나 정보 공유, 친목 활동 등을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카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카톡에서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보다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카톡을 통한 발언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톡 대화 정도는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카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카톡 명예훼손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카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벌금만 내면 되는 형태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범죄 경력에 남게 됩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자료표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나뉘어 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으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벌금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에 범죄경력자료로 기록이 남고,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은 낮은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초동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카톡 명예훼손의 경우,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비방성,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카톡 대화 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카톡 내용만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자신이 쓴 카톡 내용이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을 때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