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실 인정하며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의뢰인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리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 방향을 결정하여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인이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인증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술과 변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기 진술 단계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고, 수사기관에 함께 동행하여 원활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