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당사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하여 당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1)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없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후의 조력 결과, 검찰은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감형된 결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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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