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명의 개발자를 약 1년간 투입하며 업무를 완료했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용역비를 미지급한 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용역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계약의 성립과 원고의 계약 의무 이행을 입증하며, 피고가 개발 비용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개발자 인건비를 지급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상위 수급업체와의 문제를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03,6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용역비를 전액 회수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며, 경제적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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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