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별거 시 재산분할

1. 별거와 재산분할의 관계

​

별거란 부부가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법률적으로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별거 상태에서 부부의 재산적 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

2. 주요 판례와 사례

​

• 사례 1: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의 분할 여부 대법원은 별거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이라도 재산 형성에 상대방 배우자의 간접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일부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사례 2: 별거 기간 중 부채 발생 별거 중 한 배우자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업 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요소

​

1. 전업 주부의 기여도 인정

​

재산분할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전업 주부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간접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지원했다고 보아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

• 결혼 기간: 결혼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 가사와 육아의 역할: 전업 주부가 맡은 역할이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합니다.

•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와 상호보완성: 상대 배우자의 소득과 전업 주부의 간접적 지원 사이의 상호보완 관계를 분석합니다.

​​

2. 통상적인 기여도 추세

​

한국 법원은 전업 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통상적으로 30~50%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매우 길거나, 전업 주부의 가사와 육아 역할이 특히 큰 경우에는 기여도가 5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3. 실제 사례

​

• 사례 1: 단기 결혼의 경우 결혼 기간이 짧고 전업 주부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우, 기여도는 30% 이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 장기 결혼 및 자녀 양육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적으로 담당한 경우, 법원은 기여도를 50%에 가깝게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결론

​

별거와 재산분할은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인한 간접적 기여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