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만원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혐의가 특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형량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초점을 맞추어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드렸고,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