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죄를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있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협박죄는 반드시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단순히 위협적인 언사를 했을 때도 협박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요건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협박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고 알리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죽이겠다"거나 "추문을 퍼뜨리겠다"는 등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고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협박죄의 주체가 실제로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무관하다면 협박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보기에 공포심을 줄 만한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통고된 해악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경우, 벼락에 맞아 죽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한 위협이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는지와 실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자체가 보호법익에 해당합니다.

협박죄가 특수한 경우로 인정될 때는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함께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됩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물건을 이용해 위협을 가한 사례도 특수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칼집이 덮인 칼을 꺼내 위협한 경우도 특수협박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협박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협박죄와 공갈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며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형사고소되어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