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정서 사해행위 1심 판결을 2심에서 완벽에하게 뒤집은사건 

위 판결은 1심판결후 항소심에서 뒤집혀진 사건이며 피고와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제 채권에 관하여 2019.1.25 채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166.202.7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라는 내용이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서고은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1 (학익동) 501호 법무법인정서

사무실 전화 050-7725-2654

•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

• 취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

•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할 사람 (채권을 가진 사람)

•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할 사람 (채무를 진 사람)

• 재산: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백지신탁: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실제 소유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 허위양도: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

• 부당이득: 부당하게 얻은 이익

• 원상회복: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

• 부동산 사해행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재산을 숨기는 행위

• 현금 사해행위: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 주식 사해행위: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행위

• 가족 간 사해행위: 가족 구성원 간에 재산을 숨기는 행위

• 기업 부도 시 사해행위: 기업이 부도가 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 악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사해행위의 추정: 특정한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

• 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

• 판결: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

• 권리 보호: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소송 진행: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때, 위 키워드를 알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호: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집을 친척에게 넘겼는데,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에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떤 상황에서 사해행위가 의심되는가요?

• 어떤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 어떤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집을 친척에게 넘겼는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증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