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징역까지 구형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단순 약식기소가 아닌 재판을 받게 하는 구공판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판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 굿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의 경위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최대한 경감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강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던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