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과 더불어 강력한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대상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 기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거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효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부과되는 보안처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반 성매매와는 달리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대부분 부과됩니다.

이는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내용 >

오늘 이야기 할 사건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사안입니다. 간략한 사건 내용은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만나 모텔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하기 전 상대방과 분쟁이 생겨 결국 성관계는 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안입니다.

< 저희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수권유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 분명하여 대부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게되더라도 범죄전력이 남으며 부수적으로 여러 불리한 처분(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결과를 장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면담 후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론 >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고 의뢰인은 직장을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에 대한 의견 >

실무상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과 함께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와 개인적으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소의 믿음이 증명된 사건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