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촬죄 재범/다수피해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 모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까지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경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 맞는 양형 자료들을 선별하여 제출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고 조력을 펼쳤습니다. 종국적으로는 합의도 모두 결렬되었으나, 참작할 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카촬)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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