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근로자의 산재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산업재해전담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건은 한 금융회사의 고소득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위 잘나가는 금융권 고소득자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재해자는 요즘 번번한 이슈인 금융권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관리 책임을 지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회사 내에서도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그는 식사 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동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도 피해 다니는 등 대인기피 증상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가족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며 혼자 여행을 떠났지만,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상속포기를 고민하던 중, 저의 조언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일과 죽음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위 산재신청을 위해 경찰서의 수사보고서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관련기관에 요청하였고 회신된 자료 및 의견서 등을 꼼꼼하게 하게 작성하여 상속포기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통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통해 어렵게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문은 유족 급여에 대한 부분이지만 장례비 또한 추가로 받을 수 있었고, 산재 신청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미지급된 유족연금(안정적인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한 가정의 가장이 자살한 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과도한 채무로 상속포기까지 하게 된 막막하였던 현실에서 상속포기사건으로 모든 채무에서 벗어난 후 산재신청까지 인정받아 매달 유족연금까지 수령할 수 있게 만든 저희 사무실에 거듭된 감사 인사를 남기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근무지 혹은 출퇴근 및 외근 근무에 있어 갑작스러운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병원 내 법률 상담 자격이 없는 관련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인 재해 보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거나 산재를 신청조차 못하여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등 추가적인 피해로 고통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재 신청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재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외에도 사안에  따라 보험사나 형사소송의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금 청구,  상속 문제 등이 혼재 되어 있으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가진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