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청구되나요

Question

약2년 조금 넘게 친어머니랑 새아버지랑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는 2명있으며 보행중에 차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알게 된 사실이 과거 알콜 중독자였고, 다른여자와 또 재혼을하여 숨겨진딸도 있는걸 알게되었으며, 재산도 하나없는 빚이많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어머니를 이딸들과 새아버지가 숨기고 지내온것이죠 돌아가시기전엔 잘지내다가 돌아가시니 이두딸들이 태도가 완전바뀌고 몰랐던사실도 알게되어 어머니께서는 정신적충격이 크십니다. 또한 살아계실때 그분께서 퇴직하여 퇴직금도받고 다른회사도 다니고계셨는데 월급통장도 공유안하고 퇴직금도 못보고 더군다나 어머님명의로만 빚을내고 빌려준돈도 조금 있습니다.
이럴경우 교통사고위자료라던지 아무거도 할수있는것이 없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인 경우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증명이 필요할 경우 소명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사실혼 배우자임을  전제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사실혼 배우자임을 밝히시고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성준 변호사 · Answer

1.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보험사 등으로 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선행절차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경위 등에 관해 상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상담문의 요청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