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준비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쭤보고자 글 남깁니다.

1. 한정승인및 상속재산파산 진행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차후 고인의 예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사업장은 폐업처리 진행하였고. 및에 직원 두분이 계십니다. 두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차후 재산분배과정에서 1순위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요??

3. 고인의 사망보험금과 진단보험금 둘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긴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현재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파산신청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혹은 법무사 보수)인데 상속재산 파산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으로 승인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한정승인 상속인내지 상속재산 파산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은 망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던중 고용했던 근로자라면 당연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3. 망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재산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보험금은 망인이 생전에 3대질병 관련하여 받은 금액이라면 생전에 망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