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의 유가족으로, 피고가 작성한 칼럼과 SNS 게시물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칼럼과 게시물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칼럼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의 게시물 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입장하며 원고들이 그러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해당 칼럼을 삭제하도록 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1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