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기해자 ‘벌금형’ 구형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진행 하시기 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로,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 법원은 상당히 중한 처벌을 내리며 엄격히 다룹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가 과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의 높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 진행하려면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고의성, 공연성, 특정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립요건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위 3가지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 기해자 ‘벌금형’ 구형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뮤지컬에서 작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의뢰인의 작품에 출연하는 피고 A씨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며, 분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단순한 분쟁에서 그치지 않고 SNS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립요건에 총족하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검토한 후 피고 A씨가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을 중점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공연성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하게 수집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 A씨에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