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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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대부분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4e72ccc316d6ee5d82a5-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처벌법] 대부분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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