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없음으로 억울함 해소한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A씨의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B씨에게 신고당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빈자리가 없어 A씨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버스 안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A씨의 앞에 서있던 B씨가 자신을 고의적으로 접촉하며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몇 주 뒤 경찰 조사에 홀로 임했습니다. 자신은 강제추행 혐의가 없었기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날 것이라 예상했으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단 버스 안의 CCTV 를 확보하여 A씨는 강제추행할 혐의가 없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말한 강제추행한 시점에서 급정거가 있었고 , A씨는 버스에 탑승하고 나서도 할 일이 있어 스마트폰으로 직원과 소통하고 있었던 점, 평소 A씨가 동일한 시간대에 퇴근하고 있던 점, 버스도 A씨가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 점, 기존보다 많은 승객이 탑승해 불가피하게 개인간의 거리가 좁아질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법적 논리를 구사하여 A씨는 B씨를 추행할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처분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