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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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및 유류분소송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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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생전에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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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세 자녀가 있었는데, 생전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오랜 시간동안 치매를 앓고 있었고, 첫째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다른 형제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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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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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둘째와 셋째는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첫째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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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때는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한 후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며, 가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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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둘째와 셋째의 대리인으로서 유류분비율에 맞게 부동산지분에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가액을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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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가압류는 상대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서면상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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