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대응] 갑질 상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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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노동/인사

[갑질대응] 갑질 상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성공한 사례 

전경석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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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폭언)을 한 직장상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징계가 나와서 큰 충격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유리한 징계가 곧잘 나옵니다.

저희 의뢰인도 직장상사에게 폭언 등 불합리한 일을 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신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상사가 고작 구두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자 크게 상심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법원이 위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금액이 크게 나오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꼼꼼하게 증명하여 청구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희 의뢰인의 상대방은 대략 2000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마무리는 민사손배로 금융치료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잊지마시고 민사손배 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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