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반성의 태도 보이며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인 경우에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의 경위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최대한 경감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과와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