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공사로 인한 건물 손상 손해배상 3,000만원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접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건물이 일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인접 건물의 건축주와 시행사는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며,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책임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심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피해 건물의 손상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당사자인 인접 건물의 건축주와 시행사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 입증

   의뢰인의 건물이 입은 손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해 손상 범위와 수리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손상의 원인이 인접 건물의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 과정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책임 소재 명확화

   인접 건물의 건축주와 시행사가 공사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인접 건물 공사가 의뢰인 건물에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및 조정 절차 활용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조정을 제안해 오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배상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4. 합리적 합의안 도출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배상 금액이 의뢰인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인 인접 건물의 건축주와 시행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손상 증거와 인과관계 입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3,000만 원의 배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내용에 만족하며 소송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건물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무리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확한 손해 평가와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